작은 기업이 투자를 해도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다 보니 투자를 망서립니다. | DIY 기술지원

법대로 사는게 힘들지만 그안에서 살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년에 도로 점용료를 내고 있어도 이렇게 공장앞을 막을수 있는 대범함의 구속력은

경찰도 불가능 하고, 구청도 불가능 합니다

최저임금과 주5일 근무 같은 기본적인걸 넘어서는 기업이 많지만,

작은 기업이 투자를 해도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다 보니 투자를 망서립니다.

무슨법이 예외가 많은지 어떤걸해도 다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많은것중에 하나가 일년에 공장 입구의 도로 점용료를 주차비용의 4배를 지불 했지만,

공장입구를 막아선 이런 차들에 대해서는 구청은 나몰라라 합니다.

경찰은 주차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 합니다.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서로 방관 합니다. 따지면 억울 하시면 행정 소송 하세요 합니다.

수십번의 이런일로 화물차운전수가 다치는 안전사고가 발생 해도 민사 소송 하세요 합니다.

국민이 법까지 공부해가며 DIY로 소송 해야 하는 시기가 멀지 않은것 같습니다.

공장내부에 대기 하고 있는 3대의 차량을 무시하고

밤이면 공장 안한다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건

교육이 부족하여 배려가 없는건지 법이 잘못되어 지키지 않는건지?

정부가 세금을 내는 기업이 자신의 일에 충실 할수 있도록 해주고 세금을 걷어 가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남을 돕는것 까지 기대 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지 않나요?

세금을 걷을 생각만 하지 말고 해줄수 있는건 해줍시다.

세상을 바꾸는 주체는 우리이며 당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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